윤리규범 Q&A

1

선물/접대 등의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윤리규범상 어떻게 됩니까?

Q
질문

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선물 등을 주거나 받는 경우가 있는데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회사 동료들간에도 적용이 되나요?

A
답변

회사에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거나 회사가 생산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회사 또는 개인 등이 포함되며, 업무상 유관한 정부의 기구 및 단체도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동료, 선후배, 상급자와 하급자 등의 경우도 대상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물론, 본인의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4촌 이내 친족 들도 포함됩니다.

2

명절 등에 주고 받을 수 있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수준의 선물이나 접대 등은 어떠한 수준을 의미하나요?

Q
질문

윤리규범에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선물이나 접대 등은 주고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는 데, 과연 합리적인 수준 또는 통상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준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A
답변

합리적인 수준 또는 통상적인 수준이란 “일반 사회 구성원들이 무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며, 주는 사람이나 이를 받는 사람 모두 금전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아 본인의 업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범위”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활동 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마다 이러한 원칙적인 정의에 따라 기준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시하는 아래의 일반적 가이드라인을 참고한다면 기준의 판단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업무관행에 해당
② 금전적 가치가 중요하지 않고 그 횟수가 빈번하지 않음
③ 공개되어도 회사와 임직원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음
④ 거래권유나 거래조건 변경 등과 무관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 된다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수준의 선물 등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일상 업무활동 속에서는 선물과 뇌물을 쉽게 구별하기가 어려운 데요.

Q
질문

직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이 간혹 선의의 마음으로 상품권이나 물품 등을 건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작정 이를 뇌물로 보아 거절하기 힘든 경우도 많은데 선물과 뇌물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답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고 이 기준에 모두 부합한다면 뇌물이 아닌 선물로 보아도 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라면 뇌물로 보고 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①  제공자가 자발적으로 순수하게 제공한 것인가?
②  선물을 받은 후 의사결정과정에서 왜곡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가?
③  선물의 양과 질이 사회적 통념상 적정한가?
④  대가성이 있는가?

4

협력업체 근무하는 친구가 명절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Q
질문

협력업체에 다니는 고향 친구가 설 선물로 10만원 상당의 굴비세트를 보내왔습니다. 보관하기도 어렵고 설 연휴기간이라 반송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답변

친구관계일지라도 이해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면 이러한 선물접대는 반드시 상급자(부문장 포함)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부패 등의 우려로 보관이 어렵다면 가까운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증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다시 선물하거나 식사에 이용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친구에게 반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환 시에는 회사의 윤리규범의 취지를 자세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5

저녁 식사 후 거래회사로부터 유흥업소에서의 접대를 제의 받았습니다.

Q
질문

박팀장은 최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념하기 위하여 함께 동고동락하였던 컨설팅업체 임직원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이후 업체로부터 유흥업소에서의 접대를 제의 받았는데 이에 응하면 윤리규범을 위반하게 되는 것인가요?

A
답변

거래업체로부터 이러한 제의가 있는 경우 이를 뿌리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겠지만 정중히 거절하여야 합니다. 특히 고급 유흥업소와 같은 장소에서 고가의 접대를 받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고가의 접대는 상대방으로부터 업무적 편의를 받기 위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6

부문의 회식장소에서 우연히 마주친 협력회사 직원이 비용을 계산하고 나가 버렸습니다.

Q
질문

회사 동료들과 회식하는 식사 장소에서 우연히 계약업체 직원을 만났고 그 업체 직원이 우리 부문의 회식비용을 먼저 계산하고 나가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답변

아마도 회식 비용이 통상적 수준을 벗어나는 금액이 발생하였다면 본인이 부담했어야 할 금액을 거래업체의 직원에게 송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호의는 감사하나 회사의 윤리규범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알리시길 바랍니다. 다만, 분명하고도 충분한 거절의사와 사유를 밝혔음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면 계약업체의 직원에게 재차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줄 필요도 있겠습니다.

7

출장 시 협력회사에서 차량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Q
질문

제주도의 거래업체에게 출장일정을 알려 주었더니 도착 당일 제주공항에 차량으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이때 보내온 차량을 타야 합니까? 타지 말아야 합니까?

A
답변

우리 사회에서 손님을 정중히 모시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므로 선의의 뜻으로 마중 나온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8

자매결연을 맺은 장애인시설에서 직접 만든 양말을 보내왔습니다.

Q
질문

영업라인과 자매결연을 맺은 장애인시설에서 그간의 회사 봉사활동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직접 만든 양말을 감사편지와 함께 전달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답변

그 동안의 봉사에 대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 구성원들의 마음의 선물로 보고 받아도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장애인시설을 회사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보기도 어렵고 지나치게 윤리규범 문구를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이를 돌려 보내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정성을 저버리고 그 동안 쌓아온 관계를 섭섭하고 소원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받은 물품을 봉사활동을 위해 애쓴 직원들끼리 조금씩 나눠 갖는 것도 무방하나, 다른 시설 등에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9

거래관계가 있는 회사로부터 승진 축하 화분을 받는 것도 윤리규범 위반에 해당합니까?

Q
질문

임직원이 승진하였을 때 협력회사로부터 화분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받게 되면 윤리규범이나 실천지침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A
답변

임직원은 협력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선물이나 접대 등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다만 위 경우와 같이 승진이나 취임 등의 경우 축하의 목적으로 보내는 화분, 축전, 꽃바구니 정도는 관행적인 인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화분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고가로 판단되거나 오해될 소지가 있다면 거절하거나 회송하여야 합니다. 부재중이거나 택배 등으로 받아 되돌려 줄 방법이 없다면 상급자나 자율준수전담부서와 상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10

협력회사에 근무 중인 고향 후배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Q
질문

고향 후배가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나는 그 회사에 업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후배와 향우회를 마치고 뒤풀이로 둘이서 술집에 갔는데 술값을 후배가 계산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윤리규범에 어긋나나요?

A
답변

술값이 일반적인 수준이거나 대가성이 없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소 과도한 비용이 들었고 비용을 후배가 계산하였다면 나로 하여금 거래와 관련된 부문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것으로 오해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비용을 분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직간접적으로 도와달라는 얘기가 오고 갔다면 이는 명백히 윤리규범을 위반하였다고 봅니다.

11

협력회사로부터 받은 선물 등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고자 합니다.

Q
질문

협력회사로부터 수수한 선물 등을 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 윤리규범에 위배가 될 수 있나요?

A
답변

통상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받은 선물 등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하지 않은 고가의 물품 등의 경우 이를 수수하여 자발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더라도 윤리규범을 위반한 행위가 되므로 가급적 반환하거나 반환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기부 후 동 금액을 돌려주고 그 취지를 협력회사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12

협력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가 나중에 돌려준 경우도 윤리규범 위반에 해당하나요?

Q
질문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 담당자로부터 금품이나 물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한참 후에 돌려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윤리규범에 위배되는 행위가 됩니까?

A
답변

금품이나 이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공자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것은 일단 수수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경우엔 나중에 수수한 금품이나 물품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명백히 윤리규범 위반사항에 해당됩니다. 즉 금품이나 물품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던가 또는 본인의 서랍 또는 예금계좌에 보관한 후 반환하는 경우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놓고 간 것을 발견하였고 즉시 상급자 또는 자율준수전담부서와 상의하고 회사의 접대금품 반환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것은 윤리규범 위반이 아닙니다.

13

거래회사 관계자의 과도한 접대 요구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질문

중요한 거래회사 관계자와 저녁을 먹은 후 은근히 2차를 내라는 요청이 있어 상급자와 구두로 사전 논의 후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했다면 문제가 되는지요?

A
답변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과도한 접대로 판단됩니다. 유흥주점까지 가서 접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상급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윤리규범의 취지를 거래회사 관계자에게 알리시고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접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4

협력회사 관련부서와 업무 협의 후 추가 조정을 위한 저녁식사를 하면서 비용을 번갈아 가며 부담하고 있습니다.

Q
질문

협력회사 관련부서와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식사를 하면서 한번은 상대방이 계산하고 한번은 답례로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이런 것도 윤리규범에 어긋나는 것인가요?

A
답변

식사를 대접 받을 때와 할 때 그 규모가 통상적인 수준이라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15

거래회사 등으로부터 사회적 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선물 등을 받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질문

거래회사로부터 가끔 고가의 선물 등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답변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 금품 등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선물 등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①  회사의 윤리경영 방침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정중히 거절한다.
②  부재중 제3자가 수령하는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선물 등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접대금품 반환규정에 따라 조속히 반송 조치하고, 제공자에게 회사의 윤리규범을 설명한다.
③  거절 또는 반송 시 제공자의 오해로 사업상 관계가 악화되어 거절이나 반송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고 수수한 선물 등을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하도록 한다.
④  거절, 반송, 기부 등의 조치 후 즉시 관련 내용을 상급자 또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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